제 4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해설 46~50번

 

46.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②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였다.

③ 문맹국민 완전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④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⑤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하였다.

 

 

 

 

정답: 5, 배점: 2점

국민 교육 헌장은 박정희 정부때 선포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때의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방 이후 각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유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능검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점점 늘기 시작하면서, 해방 이후 각 정부의 정치와 통일분야만 출제되던 경향에서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조금씩 출제되기 시작하고 있어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빈출 키워드나 분야가 확실하진 않고 출제 가능성도 조금씩 늘고 있을 뿐 아직은 빈출 유형은 아니므로, 과감하게 넘어가거나 자신의 상식 선에서 푸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①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것은 김영삼 정부때입니다

②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였다.

전두환 정부때의 정책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신군부는 7.30 교육개혁조치를 통해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 대입정원 증가 등의 정책을 발표합니다

③ 문맹국민 완전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문맹국민 완전퇴치 5개년 계획은 이승만 정부때 수립되었습니다

④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미국에서 시행되던 6-3-3 학제는 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⑤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하였다.

박정희 정부때에 사교육비 부담 절감과 중학교 입시 지옥의 폐단을 막기 위해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추첨제를 통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학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4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②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제기되었다.

③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④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⑤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발생하였다.

 

 

 

 

정답: 3, 배점: 3점

(가) 3상 회의,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여운형, 김규식을 중심으로한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제 정당, 전 조선 정치회의 등의 키워드로 볼 때 남북협상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일명 남북 연석회의))

정석으로 푼다면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나머지 보기들이 소거법으로 비교적 쉽게 제외시킬 수 있는 보기이므로, 소거법으로 푼다면 충분히 풀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해방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묻는 유형은 매 회차마다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문제인데, 그 기간은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인 3년 사이에 벌어진 많은 사건들에 대해 그 순서와 발생 연도 및 월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평소에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고 고득점을 노리는 분이라면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과감하게 한 문제는 버린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①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의 일입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소거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②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제기되었다.

정읍발언은 1946년 6월에 있었으며, 4달 후인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됩니다. 시기상 (가) 이전입니다

③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된 것은 1947년 11월입니다. 1947년 11월 남북 총선거를 의결하였다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북을 소련에서 막아, 결국 이듬해인 1948년 2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직전에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으로 넘어가 남북협상을 치르게 됩니다. 시기상 좌우합작위원회와 남북협상 사이가 맞습니다

④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은 해방 직전에(광복 4일 전), 조선 총독부로부터 일본인의 안전한 귀국을 조건으로 행정권의 일부를 이양받아 결성한 단체입니다. 광복 이전이므로 시기상 이전입니다

⑤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발생하였다.

보안법파동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말기때 발생하였습니다

 

 

 

 

 

48.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경부 고속 도로를 준공하였다.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③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정답: 2, 배점: 2점

금융실명거래라는 키워드를 통해 김영삼 정부때 시행된 금융실명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경부 고속 도로를 준공하였다.

박정희 정부때입니다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때이므로 정답입니다

③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때입니다

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물자인 삼백(설탕, 밀가루, 면화)을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한 때는 이승만 정부때인 6.25 전쟁 이후입니다

 

 

 

 

 

4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②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③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④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학 교수단이 시위행진을 벌였다.

 

 

 

 

정답: 3, 배점: 1점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했다는 문구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치사사건과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의 죽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습니다

②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는 6월 민주항쟁의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③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④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개헌이 이루어져 내각 책임제를 기본으로 하는 허정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학 교수단이 시위행진을 벌였다.

4.19 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학 교수단의 시위행진이 있었습니다

 

 

 

 

 

50.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②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③ 10 • 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④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정답: 5, 배점: 2점

한국이 헝가리, 중국과 같이 동구권 국가와 수교를 맺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부때인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해빙 무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설치는 박정희 정부때입니다

②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때이며 가동은 노무현 정부때입니다

③ 10 • 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10.4 남북 공동 선언은 노무현 정부때의 제 2차 남북 정상 회담의 결과 발표되었습니다

④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노태우 정부때 채택되었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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