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오답노트 블로그: 제 5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해설 46~50번

46. (가), (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6,47번 동일 지문)

① (가) -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② (가) -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③ (나) -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④ (나)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를 규정하였다.

⑤ (가), (나) - 호헌 동지회 결성 이후 개정되었다.

정답: 2, 배점: 3점

(가) 1차 개헌 :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 채택,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 대통령 직선제

(나) 2차 개헌 : 공포 당시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1차 중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개헌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난이도가 높으며 배점도 높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각 개헌의 선거제도의 특징과 어느 대통령때의 개헌인지 대략적인 시기 등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① (가) -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제헌 국회는 당연히 1차 개헌보다 이전입니다.

② (가) -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1차 개헌은 발췌개헌이라고도 불리며,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단행되었습니다. 이승만은 국회의원이 탄 통근버스를 견인하여 감금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국회의사당을 군인들로 포위한 상태에서 기립 표결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일련의 과정은 부산정치파동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답입니다

③ (나) -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은 박정희 정권 하의 유신헌법(7차 개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나)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를 규정하였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는 5공 개헌이라고도 불리는 8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5공 개헌의 결과 전두환의 5공화국이 집권하게 됩니다

⑤ (가), (나) - 호헌 동지회 결성 이후 개정되었다.

호헌 동지회는 이승만의 제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을 막기 위해 범야권 정당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가)에서 제시된 1차 개헌보다 이후의 일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4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46,47번 동일 지문)

①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③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었다.

④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⑤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정답: 4, 배점: 2점

(가)는 6.25 전쟁 중에 이루어진 개헌이며, (나)는 6.25 전쟁 이후에 이루어진 개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들어올 사건은 자연스럽게 6.25 전쟁 정전 협정이 될 것입니다. 1차 개헌이 6.25 전쟁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① 중화 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수립은 1992년 노태우의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은 김영삼 대통령때입니다

③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었다.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 대통령때 진행되었습니다

④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 협정이 조인되었다.

6.25전쟁의 정전 협정은 1953년으로 1차 개헌과 2차 개헌 사이입니다

⑤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은 1950년 1월에 체결되었으며, 6.25전쟁 이후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대체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함정 보기였습니다

48. 밑줄 그은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②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③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④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실시되었다.

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시작되었다.

정답: 4, 배점: 3점

2002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는 김대중 정부때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방 이후 시대의 문제 출제 비중이 1~2문제 더 늘어남에 따라, 이전까지는 잘 나오지 않던 각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출제된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각 보기를 숙지하고 소거법으로 푸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①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호주제는 노무현 정부때 폐지됩니다

②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되었다.

대학 졸업 정원제는 전두환 정부때 시행됩니다

③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때입니다(실시는 이명박 정부)

④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실시되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실시는 김대중 정부때입니다. 정답입니다

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시작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는 박정희 정부때 시작됩니다.

4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②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③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다.

④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3, 배점: 2점

장면 부통령 후보 유세라는 키워드를 통해, 4.19 혁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고 장면 내각(허정 과도 정부)이 들어서게 됩니다.

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 일어난 운동은 박정희 정부때의 6.3항쟁입니다

②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것은 6월 민주화 운동입니다

③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다.

4.19 혁명 당시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시위 행진은 또다시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시킴으로써,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④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은 유신 체제 하에서 긴급 조치 등 억압적 독재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며 벌어진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6월 민주 항쟁이었습니다

50. 다음 기사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②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③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④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정답: 4, 배점: 2점

광주 대단지 사건은 서울시의 판자촌에 살던 주민들을 지금의 성남 수정구, 중원구로 강제 이주 시키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 자체는 생소한 지문이지만, 서울시 판자촌 주민들을 이전시키고자 한 장소가 광주(지금의 성남)이며, 이는 강남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면, 이 사건이 박정희 정부때 일어났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노태우 정부때의 일입니다

②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10.4 남북 공동 선언은 노무현 정부때 발표되었습니다

③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서명한 것은 노태우 정부때입니다

④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한 때는 박정희 정부때입니다. 정답입니다.

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개성공단 건설에 착수한 때는 김대중 정부입니다(완공 및 가동은 노무현 정부)

50회 다른 문제

1~5번